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적자 행진은 1년째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3천825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1월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 폭이 둔화했지만, 작년 10월부터 계속되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42.5% 급감해 두 달째 거의 반토막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출은 감소하는데, 겨울철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며, 2월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월부터 계속되던 무역수지 적자행진을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

수출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일시적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단정하긴 어렵다. 반도체 업황은 아직 확실한 반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외여건의 변화를 섣불리 점칠 수도 없다. 모든 경제주체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얼마 전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을 망라한 '원팀'을 강조하며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각 부처는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애로 해소를 돕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은 끝없는 혁신과 자구 노력을 펼쳐야 한다. 단기 처방 외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 구조개혁, 규제 혁파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더는 잡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전적으로 윤심에만 의존한 후보나, 그 반대편에 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후보 가운데 누가 당 대표가 된들 그가 집권당 대표라는 정치적 무게감을 느끼고 제 역할을 해 낼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번 전대가 총선을 1년 남겨 놓고 벌어질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전초전 같은 느낌마저 든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로 살기 어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국제 정세의 혼돈 속에 민감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다. 여당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정당이다. 새로 들어설 여당 지도부가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일 것이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번 발표에 대해 "외교적 완패"라고 비판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승부를 논하기조차 민망스럽다. 양국이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치열하게 밀고당기기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사법 주권 문제나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일본 측에 한 발짝씩 다가섰으나 일본은 보복 조치 단행 당시의 입장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한마디로 요지부동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고집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해법에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강제징용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이 기금에 참여하더라도 피고 기업이 아닌 게이단렌 회원사 자격으로 돈을 내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현재도 진행 중인 과거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미래에 방점이 찍힌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완용', '학폭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민주당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목도하는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일 몰이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행히 2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대였던 1월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이미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무역적자의 38%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침체가 이어지는 사이 한국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연간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평균성장률(2.9%)을 밑돌았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며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우울하다는 점이다. 장기화하는 수출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끊고 흐름을 반전시킬 탈출구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유연화의 대가로 제안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출퇴근과 근무시간을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2021년 현재 선택근무제 도입률은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무리 제도를 좋게 고친다 한들 근로자가 사용자와 상관 눈치를 보는 한국 특유의 유교적 직장문화와 정규직, 비정규직이 혼재한 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1주일 야근을 했다고 그 다음 주에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점에서 유연화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과제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사상 처음 16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처럼 기업들이 앞다퉈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 "선택권도 건강권도 휴식권도 없는 '3무 야근법'으로 야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7일 투표를 마감하고 발표만 남겨놓게 됐다. 100% 당원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는 지난 4∼5일 실시된 모바일 투표(47.51%)와 ARS 투표 1일 차 합산 결과 전체 선거인단의 53.13%인 44만4천833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미 역대 당원투표 최고치인 2021년 전대의 45.36%를 크게 넘어섰다. 높은 투표 참여율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후보는 '당정 안정화를 바라는 당심'이라고 했고, 안철수·천하람 후보 등은 '(윤핵관) 심판의 성격'이라며 제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높은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집권당이 돼 치르는 첫 여당 전대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찮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주변 강대국 간 갈등에 휩쓸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여전히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일정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또는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과 민족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여기에 현실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걱정하는 IRA나 반도체법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제기해 입장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쿼드 참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 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정부의 상응한 조처를 기대한다.

지금 한일 양국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일본 정부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 채널이 가동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배상 의무를 진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 민간 기업의 자발적 보상 참여 여부까지 방침을 정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누가 아쉽고, 누가 배짱이 있고, 어디가 마지노선이냐'의 기싸움이 한창인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용 대책이 절실해진다. 작년 수익률을 자산별로 보면 국내 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 채권 -5.56%, 해외채권 -4.91%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수익률 저하 배경에는 미국 등의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양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측은 수익률 저하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익률도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 부문을 비롯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국내 실물경제 여건은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감소세에다 소비·투자 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이 조기 해소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연금 기금 투자 다변화 여지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6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뼈대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가능토록 허용하되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차후 단축근무와 장기휴가 등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공헌 등 6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기여이다. 미국은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국가 안보 프로그램과의 통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반도체 시설 제공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아니라 국방 관련 국유 기업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다. 반도체 지원법이 향후 5년간 527억 달러(약 69조 원)가 투입되는 대형 재정 사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미국에 투자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미국 투자를 계획 중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역대로는 일곱 번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7일 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맞춰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면서 정상회담 외에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추진되고 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뿐이라고 한다. 이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양국 간 현안으로 대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북핵 위협, 신냉전, 반도체·에너지 공급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처한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은 더는 양국 관계 개선을 미룰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현시점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힘을 보탤 것은 보태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태도는 정부가 어떤 합의를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으름장처럼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정부가 대외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최소한 정쟁과 외교는 구분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협력을 유독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단을 내린 것은 국제 정세나 세계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그 틈새를 노린 북한의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뒷문까지 삐꺽거리는 것은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안보 불안 요소이다. 인접국이면서 강대국인 일본과의 협력은 분단국으로서의 위험 관리를 넘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하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고 제삼자 변제의 법적 효력을 놓고 다툴 경우 문제는 오히려 악화한 상태로 원점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이다. 힘으로 밀어붙인 합의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 또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 곰곰이 따져 보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한 만큼 이제는 일본의 차례이다. 한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한일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상응 조치를 촉구한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 추이가 새삼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의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경과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대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로 거론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의 핵심 변수에 대한 조정 검토 작업이 점점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연금특위는 당초 민간자문위에 지난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최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빚자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