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번 발표에 대해 "외교적 완패"라고 비판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승부를 논하기조차 민망스럽다. 양국이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치열하게 밀고당기기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사법 주권 문제나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일본 측에 한 발짝씩 다가섰으나 일본은 보복 조치 단행 당시의 입장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한마디로 요지부동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고집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해법에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강제징용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이 기금에 참여하더라도 피고 기업이 아닌 게이단렌 회원사 자격으로 돈을 내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는 것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 외에 갈수록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확실한 입장 정리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긴요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1시간여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성명까지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역시 한일 간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가 첨예해지는 동북아의 진영 대결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고리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경우 3국의 공조 체제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적으로 윤심에만 의존한 후보나, 그 반대편에 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후보 가운데 누가 당 대표가 된들 그가 집권당 대표라는 정치적 무게감을 느끼고 제 역할을 해 낼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번 전대가 총선을 1년 남겨 놓고 벌어질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전초전 같은 느낌마저 든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로 살기 어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국제 정세의 혼돈 속에 민감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다. 여당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정당이다. 새로 들어설 여당 지도부가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일 것이다.

공교육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교육부는 그간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에는 정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사교육비 규모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 외에 사적 수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학원비·과외비·인터넷강의비 등을 말한다. 사교육비를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40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월평균 70만원 이상을 쓴 학생 비중은 19.1%로 전년보다 3.3% 포인트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광역시와 다른 지역과의 격차도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북핵 위협, 신냉전, 반도체·에너지 공급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처한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은 더는 양국 관계 개선을 미룰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현시점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힘을 보탤 것은 보태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태도는 정부가 어떤 합의를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으름장처럼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정부가 대외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최소한 정쟁과 외교는 구분해야 한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분수령에 접어들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산업계의 강한 반대 속에 시행됐다.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로의 세태 변화, 특히 직장보다 자신의 삶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촘촘히 묶어둔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생산 효율성만 낮아졌다는 기업의 원성이 커졌다. 초과근무가 어려워져서 수당을 받기 위해 일을 하려 해도 못 하는 근로자가 양산됐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IT·벤처 직역과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주자 시절인 2021년 7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 2주 바짝 일하고 그다음에 놀면 된다"는 스타트업 청년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 안식월 개념의 장기휴가로 쓰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개편안에 담긴 것도 윤 대통령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행히 2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대였던 1월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이미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무역적자의 38%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침체가 이어지는 사이 한국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연간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평균성장률(2.9%)을 밑돌았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며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우울하다는 점이다. 장기화하는 수출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끊고 흐름을 반전시킬 탈출구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적자 행진은 1년째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3천825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1월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 폭이 둔화했지만, 작년 10월부터 계속되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42.5% 급감해 두 달째 거의 반토막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출은 감소하는데, 겨울철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며, 2월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월부터 계속되던 무역수지 적자행진을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

물론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이런 족쇄를 피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70억 달러를 투자해 짓는 미국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 직접 보조금 8억5천만∼25억5천만 달러,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하면 59억5천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적잖은 규모인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에 총력전을 벌인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지렛대가 있다는 뜻이다. 기업들 스스로 손익을 냉철히 따져보고,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나서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민간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이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소위 '칩4'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논리에 밀려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찮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주변 강대국 간 갈등에 휩쓸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여전히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일정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또는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과 민족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여기에 현실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걱정하는 IRA나 반도체법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제기해 입장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쿼드 참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 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정부의 상응한 조처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현재도 진행 중인 과거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미래에 방점이 찍힌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완용', '학폭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민주당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목도하는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일 몰이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한일 양국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일본 정부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 채널이 가동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배상 의무를 진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 민간 기업의 자발적 보상 참여 여부까지 방침을 정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누가 아쉽고, 누가 배짱이 있고, 어디가 마지노선이냐'의 기싸움이 한창인 것이다.

구체적 평가는 정부 발표를 봐야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해법이 일본과의 법적 입장차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수 피해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직접적 배상 참여가 빠지고, 일본 측의 사과 또한 과거에 비해 새롭지 않다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성 증대, 중국과 미국 간 패권경쟁 가열과 이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불안,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신냉전 기류, 불안한 반도체·에너지 공급 문제 등 한반도와 주변의 지정학적·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일 관계를 과거지향적으로만 가져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해법대로라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 빠른 양국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셈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일본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는 했지만 결국 '해결'은 되지 않은 과거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피해배상 세부 해법 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방법밖에 없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협력을 유독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 추이가 새삼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의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경과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대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로 거론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의 핵심 변수에 대한 조정 검토 작업이 점점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연금특위는 당초 민간자문위에 지난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최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빚자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수출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일시적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단정하긴 어렵다. 반도체 업황은 아직 확실한 반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외여건의 변화를 섣불리 점칠 수도 없다. 모든 경제주체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얼마 전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을 망라한 '원팀'을 강조하며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각 부처는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애로 해소를 돕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은 끝없는 혁신과 자구 노력을 펼쳐야 한다. 단기 처방 외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 구조개혁, 규제 혁파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더는 잡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저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나타났다. 작년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수익률이 사상 첫 마이너스(-0.18%)를 기록했고 이어 2018년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0.92%)로 돌아섰다.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손실 폭이 심상치 않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영향을 미쳤고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수익률 하락 폭이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 커 보인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원으로 9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6천억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운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