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긴 하지만,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다만 1년 다음날(366일)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에 해당하는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다.

만약 정규직인 근로자가 만 3년 일하고 퇴사한 경우는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는 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와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13층)는 지난 13일 2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계약된 27억원(14층)보다 7천5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노컷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재명 “백신 부작용도 국가가 적극적 책임질 것”
9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한 달 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는 등 또다시 위기”라며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백신 부작용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안함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

◇ 급매물 거래·신고가 혼재…전문가 "시장 혼란속 당분간 거래 침체 이어질 것"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등 융단폭격식 악재 속에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을 흔들면서 거래 공백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세 이하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일부는 신고가도 찍는 등 혼란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발 ‘100조원 지원 공방’을 두고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윤 후보에게도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오후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의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손실보상 50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가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100조원 지원 주장에 대해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출과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해 50조원을 공약으로 말한 것이다. 감염병 변종이 자꾸 발생하고 피해가 커지면 초당적 협의를 거쳐 공약 발표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 이후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10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추경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협상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말의 전쟁이 돼선 안 된다. 윤 후보가 50조원을, 김 위원장이 100조원을 얘기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보다 충격적이고 과감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다섯 번째 사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우체국에서 분류되는 종부세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앞서 김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의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력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 출범(2004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수상 경력 중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을 두고도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됐다.

강서구가 열흘 전 1천979건에서 현재 2천44건으로 3.2% 늘었고 이어 서대문구(3.1%), 마포구(2.9%), 양천구(2.0%), 은평구(1.9%), 중랑구(1.7%)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이 송파구(0.8%), 강남구(0.5%), 서초구(0.1%) 등 강남3구보다 증가폭이 컸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강사라는 건 전공 이런 걸 봐서 공개채용하는 게 아니다. 어디 석사과정에 있다, 박사과정에 있다, 이러면 (채용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현실을 잘 보시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원(실수령액 약 28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자 일상회복 중단이라는 ‘비상조치’ 카드를 내놓았다.
일례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만 10개월 개근해 근무했더라도 11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는 만큼 연차는 9일만 발생한다.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전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50조원 넘어 100조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권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