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원(실수령액 약 28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소환에 앞서 병채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병채씨는 "3월 퇴사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4월에 계좌로 받았다"며 근무 중 건강 이상에 따른 위로금과 성과급도 포함된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자 일상회복 중단이라는 ‘비상조치’ 카드를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하향세가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에 출연,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에 해당하는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다.

이날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 손실보상 이슈와 관련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일보 후퇴를 역공의 기회로 잡아 챈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50조원 투입 공약으로는 부족하다.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지난 7일 언론 인터뷰) 등 ‘소상공인 100조 지원’드라이브를 걸던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자 9일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누구나집 추진 지자체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누구나집’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는데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비판했다.

다만 당정청은 보유세 완화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때 포함하는 상속 주택의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시골 집의 일부 지분 때문에 2주택으로 분류돼 수십 배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부과되는 과도한 종부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서도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해 2주 연속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졌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영장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알선수재혐의만 거론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떠한 청탁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제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다.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책의 중심은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청소년 접종 시행이다. 이달에만 세 차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으로 설정해 입원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8~49세를 대상으로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기본접종 후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영화관 실내취식 시범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미접종 종사자의 환자 접촉 업무 배제, 추가접종자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허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줄이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에 접촉을 줄이는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거리 두기 조치는 없었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다시 논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우체국에서 분류되는 종부세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 급매물 거래·신고가 혼재…전문가 "시장 혼란속 당분간 거래 침체 이어질 것"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등 융단폭격식 악재 속에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을 흔들면서 거래 공백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세 이하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일부는 신고가도 찍는 등 혼란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