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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붙이는 종부세 반대 단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11.22 hama@yna.co.kr (끝)
◇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준비된 회견문을 읽어나가던 그는 김 위원장 관련 대목이 나오자 고개를 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100조원 지원에 동의했던) 김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전매 특허냐”라고 비판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전용 84.91㎡ 역시 지난 6일에 직전 최고가(11억원, 10월13일) 대비 7천500만원 낮은 10억2천500만원에 팔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67㎡는 지난 4일에 종전 최고가(8월 11억3천만원, 1층)보다 5천만원 낮은 10억8천만원(1층)에 거래됐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김 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대통령) 취임한 뒤에 할 거라고 말했다.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하는 것은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어왔다.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숙박·음식점 업체 중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 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대면 서비스업이 또다시 충격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과 체질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18~49세를 대상으로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기본접종 후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영화관 실내취식 시범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미접종 종사자의 환자 접촉 업무 배제, 추가접종자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허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줄이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에 접촉을 줄이는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거리 두기 조치는 없었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다시 논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부세 관련 조세 저항 분위기도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비강남권 아파트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의 영향도 애초 담보대출이 안되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저는 ‘100조원 지원’ 제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다”며 “방역 조치 강화는 또다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초기 김만배씨와 곽 전 의원 간 '영향력 행사 청탁과 이익금 분배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씨 계좌를 동결했다. 컨소시엄 구성 실무자이자 성남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라고 지목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고,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하나은행 포섭을 시도했다고 파악된 B사의 실무자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러한 약속의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해 2주 연속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발 ‘100조원 지원 공방’을 두고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윤 후보에게도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오후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의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손실보상 50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가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100조원 지원 주장에 대해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출과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해 50조원을 공약으로 말한 것이다. 감염병 변종이 자꾸 발생하고 피해가 커지면 초당적 협의를 거쳐 공약 발표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 이후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10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추경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협상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말의 전쟁이 돼선 안 된다. 윤 후보가 50조원을, 김 위원장이 100조원을 얘기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보다 충격적이고 과감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