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서도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홍보물 붙이는 종부세 반대 단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11.22 hama@yna.co.kr (끝)
◇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에 빚을 내라고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대출을 받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대출 형태의 지원은 정부가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을 낮추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속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고, 금리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숙박·음식점 업체 중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 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대면 서비스업이 또다시 충격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과 체질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소환에 앞서 병채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병채씨는 "3월 퇴사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4월에 계좌로 받았다"며 근무 중 건강 이상에 따른 위로금과 성과급도 포함된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동네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큰 데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민하는 집주인부터, 대선 이후 상황까지 좀 더 버텨보겠다는 집주인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사전 증여를 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에 대비한 상태고,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집값 하락 여부, 대선 공약 등을 따져보며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역대급' 종부세 부과에 놀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급 의원은 “당내에선 ‘김종인·윤석열’ 결합에 따른 폭발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 후보가 ‘손실보상 100조원 지원’ 주장을 매개로 김 위원장을 무력화하는 작업에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저는 ‘100조원 지원’ 제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다”며 “방역 조치 강화는 또다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초기 김만배씨와 곽 전 의원 간 '영향력 행사 청탁과 이익금 분배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씨 계좌를 동결했다. 컨소시엄 구성 실무자이자 성남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라고 지목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고,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하나은행 포섭을 시도했다고 파악된 B사의 실무자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50조원 넘어 100조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권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러한 약속의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