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대면 근무와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코로나19 충격은 줄어들 수 있어도 자영업자는 거리두기 조치가 재개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이들 업종이 갖고 있는 경영난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폐업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가 열흘 전 1천979건에서 현재 2천44건으로 3.2% 늘었고 이어 서대문구(3.1%), 마포구(2.9%), 양천구(2.0%), 은평구(1.9%), 중랑구(1.7%)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이 송파구(0.8%), 강남구(0.5%), 서초구(0.1%) 등 강남3구보다 증가폭이 컸다.

전문가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큰 사건이 터져야 안 되겠다, 잠시 멈춥시다 할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는 장소에서의 방역패스 적용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조치가 없는 점은, 현 상태가 여전히 여유 있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 4만4천603건에서 이날 현재 4만4천886건으로 0.6% 증가한 상태다.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어 "이번 영장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알선수재혐의만 거론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떠한 청탁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제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다.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사전 증여를 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에 대비한 상태고,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집값 하락 여부, 대선 공약 등을 따져보며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사실상 4주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결국 경제 활성화 쪽에 힘을 실은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느슨한 대책이 4주 후 방역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상황이 나빠져 의료대응 역량, 예방접종 등이 따라잡지 못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도 있다정부는 이날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대해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했다.

이 후보는 9년 전 일까지 끄집어 냈다. 그는 “김 위원장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에서 (국민행복위원장을 맡던) 시절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 선별적으로 소수에게만 지급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민을 기망해서 표를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서 이미 예고된 악재인 셈인데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는 공급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승 요인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며 "상승·하락 변수가 혼재된 상황이라 당분간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이는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담긴 대책으로, 당시 정부는 약 9조4000억원을 금융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홍보물 붙이는 종부세 반대 단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11.22 hama@yna.co.kr (끝)
◇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어왔다.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해 2주 연속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졌다.

준비된 회견문을 읽어나가던 그는 김 위원장 관련 대목이 나오자 고개를 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100조원 지원에 동의했던) 김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전매 특허냐”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매수·매도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신고가도, 신저가도 동시에 나오는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후 구속 과정에선 이 혐의를 뺐다. 수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위를 악용했다는 논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