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중개업소에는 '역대급' 종부세 부과에 놀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이는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담긴 대책으로, 당시 정부는 약 9조4000억원을 금융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러한 약속의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김 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대통령) 취임한 뒤에 할 거라고 말했다.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하는 것은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역시 같은 날 올라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이날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 손실보상 이슈와 관련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일보 후퇴를 역공의 기회로 잡아 챈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50조원 투입 공약으로는 부족하다.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지난 7일 언론 인터뷰) 등 ‘소상공인 100조 지원’드라이브를 걸던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자 9일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18~49세를 대상으로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기본접종 후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영화관 실내취식 시범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미접종 종사자의 환자 접촉 업무 배제, 추가접종자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허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줄이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에 접촉을 줄이는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거리 두기 조치는 없었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다시 논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1천만∼2천만원 더 올리겠다고 하지만 당장은 그보다 싼 전세도 소화가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셋값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준비된 회견문을 읽어나가던 그는 김 위원장 관련 대목이 나오자 고개를 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100조원 지원에 동의했던) 김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전매 특허냐”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에 빚을 내라고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대출을 받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대출 형태의 지원은 정부가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을 낮추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수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 일부 급매물이 나왔던 게 싸게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거리두기 영향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숙박·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45.4%로 2년 전에 비해 11.3%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5.4%가 지난 3년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했다. 음식·주점업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18.3%로 2018년(7.6%)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후보는 이어 “문제는 (김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해 아무런 권한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거짓말쟁이’가 됐다”라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후 구속 과정에선 이 혐의를 뺐다. 수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위를 악용했다는 논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큰 사건이 터져야 안 되겠다, 잠시 멈춥시다 할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는 장소에서의 방역패스 적용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조치가 없는 점은, 현 상태가 여전히 여유 있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급매물 거래·신고가 혼재…전문가 "시장 혼란속 당분간 거래 침체 이어질 것"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등 융단폭격식 악재 속에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을 흔들면서 거래 공백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세 이하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일부는 신고가도 찍는 등 혼란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많은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39.08㎡는 지난 15일 13억5천만원(11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12억8천만원) 대비 7천만원 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