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에 해당하는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에는 모두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60%에 해당하는데도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9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20여년이 지나고 사회·경제가 발전한 만큼 노동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면 큰 혼란이 빚어진다고 우려한다. 이들 사업장이 법이 요구하는 경제적·행정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영세 사업장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실태 조사를 한 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선은 모든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 해법을 찾는 장이 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킬 좋은 기회다. 여야는 충실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선진적인 노사 협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급매물 거래·신고가 혼재…전문가 "시장 혼란속 당분간 거래 침체 이어질 것"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등 융단폭격식 악재 속에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을 흔들면서 거래 공백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세 이하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일부는 신고가도 찍는 등 혼란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당정청은 보유세 완화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때 포함하는 상속 주택의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시골 집의 일부 지분 때문에 2주택으로 분류돼 수십 배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부과되는 과도한 종부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 4만4천603건에서 이날 현재 4만4천886건으로 0.6% 증가한 상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소환에 앞서 병채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병채씨는 "3월 퇴사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4월에 계좌로 받았다"며 근무 중 건강 이상에 따른 위로금과 성과급도 포함된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울러 18~49세를 대상으로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기본접종 후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영화관 실내취식 시범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미접종 종사자의 환자 접촉 업무 배제, 추가접종자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허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줄이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에 접촉을 줄이는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거리 두기 조치는 없었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다시 논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는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우선 수도권 전면 등교 중단 등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가 이뤄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최근 불거진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사전 증여를 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에 대비한 상태고,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집값 하락 여부, 대선 공약 등을 따져보며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59.9236㎡는 지난 10일에 5층이 신고가인 15억원에 팔리면서 이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찍었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전용 84.91㎡ 역시 지난 6일에 직전 최고가(11억원, 10월13일) 대비 7천500만원 낮은 10억2천500만원에 팔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67㎡는 지난 4일에 종전 최고가(8월 11억3천만원, 1층)보다 5천만원 낮은 10억8천만원(1층)에 거래됐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대책의 중심은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청소년 접종 시행이다. 이달에만 세 차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으로 설정해 입원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역시 같은 날 올라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지금 발생한 확진자들 가운데 일정 비율이 1~2주 후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 해도 병상 가동률이 바로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행 억제의 경우 정부 정책 외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율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주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준금리 1%대 시대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매수자들의 자취를 감추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어 “문제는 (김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해 아무런 권한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거짓말쟁이’가 됐다”라고도 지적했다.

당정은 전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전격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신 부동산 세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를 구성해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특위에 그칠 것이란 얘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