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비강남권 아파트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의 영향도 애초 담보대출이 안되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역대급' 종부세 부과에 놀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당장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사전 증여를 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에 대비한 상태고,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집값 하락 여부, 대선 공약 등을 따져보며 천천히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동네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큰 데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민하는 집주인부터, 대선 이후 상황까지 좀 더 버텨보겠다는 집주인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고위험 자영업가구는 19만2000가구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 말보다 8만3000가구가 늘었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상당폭 악화했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 저하가 다른 계층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강서구가 열흘 전 1천979건에서 현재 2천44건으로 3.2% 늘었고 이어 서대문구(3.1%), 마포구(2.9%), 양천구(2.0%), 은평구(1.9%), 중랑구(1.7%)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이 송파구(0.8%), 강남구(0.5%), 서초구(0.1%) 등 강남3구보다 증가폭이 컸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종부세 관련 조세 저항 분위기도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김 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대통령) 취임한 뒤에 할 거라고 말했다.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하는 것은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숙박·음식점 업체 중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 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대면 서비스업이 또다시 충격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과 체질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발 등 교통 호재가 많은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139.08㎡는 지난 15일 13억5천만원(11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12억8천만원) 대비 7천만원 뛴 것이다.

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서도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초기 김만배씨와 곽 전 의원 간 '영향력 행사 청탁과 이익금 분배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씨 계좌를 동결했다. 컨소시엄 구성 실무자이자 성남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라고 지목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고,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하나은행 포섭을 시도했다고 파악된 B사의 실무자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 손실보상 이슈와 관련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일보 후퇴를 역공의 기회로 잡아 챈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50조원 투입 공약으로는 부족하다.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지난 7일 언론 인터뷰) 등 ‘소상공인 100조 지원’드라이브를 걸던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자 9일 한 발 물러섰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후 구속 과정에선 이 혐의를 뺐다. 수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위를 악용했다는 논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해 2주 연속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졌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전용 84.91㎡ 역시 지난 6일에 직전 최고가(11억원, 10월13일) 대비 7천500만원 낮은 10억2천500만원에 팔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67㎡는 지난 4일에 종전 최고가(8월 11억3천만원, 1층)보다 5천만원 낮은 10억8천만원(1층)에 거래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천702건으로, 2019년 3월(2천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천292건에 그쳐 전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502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