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靑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 합의22~24일 대정부질문…본회의 29일·7월 1일법사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北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합의 불발野 “전국민재난지원금 살포는 대선 겨냥 선제적 매표행위”여야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6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4일 합의했다. 여야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노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 원내수석은 “제 388회 국회 임시회와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17일 오전 10시 국민의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대정부질문은 오는 22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며 “22일 오후 2시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 수요일 경제 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진행한다”고 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의 질문자는 11인으로 하고, 질문 시간은 질문자당 13분으로 하기로 했다. 6월 임시회에서 논의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내달 1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추 원내수석은 “여야는 6월 임시회 중에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특별 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6월 임시회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추천 1인, 국민의힘 추천 1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한 2인 가운데 여야합의를 통해 확정한 1인의 총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지만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4년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반면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추 원내수석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5명을 추천했고 여당도 추천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선뜻 답을 주지 않아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합의한 6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추 원내수석은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은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질문에 “양쪽 다 강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정해서 무슨 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한 원내수석도 “오는 8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기로 돼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양 측 수석간 만남에서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공급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몫의) 제자리로 돌려놔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여당은 아직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의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했다.정부·여당에서 논의되는 전(全)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추 원내수석은 “지금 시점에 전국민재난지원금 살포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또 다른 선제적인 매표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대신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는 “올해 세수가 약 20조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재원을 활용해 추경을 하겠다하는 것은 정말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양범수 기자 tigerwater@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상반기 접종 종료 D-15, 집단면역 목표 어디까지 왔나▶현대차도 포스코도 요즘 줄줄이 비상인 이유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